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질병관리청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고 함)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 함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입력"이라 함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입력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검역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시스템에 입력한 여권 정보, PCR검사 정보, 예방접종 정보 등을 말합니다. 4.“입력번호”라 함은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관계법령,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 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1. 시스템은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시스템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3. 제2항에 의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조 (임시)

1. 시스템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 분야별로 별도 약관 또는 이용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이용규정 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용규정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시스템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를 통해 이용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2.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시스템 본 약관에 대한 ‘동의’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및 보호)

1.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2. 시스템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수집 : 시스템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하거나 발생하는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사용 : 위 1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되지 아니합니다. 단,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와 이용자 본인이 시스템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시스템과 행정기관의 사이트 간의 이용자 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위 1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입력번호와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 E-mail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입력번호와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 E-mail을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용종료 시에는 반드시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위2항 1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시스템이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1. 이용자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순간부터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입력번호,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 건강상태정보 등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력번호,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 건강상태정보 등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입력번호, 여권번호(생년월일), 건강상태정보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입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시스템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시스템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시스템 관리자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지사항 등의 각종정보를 시스템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 관리자는 불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통지내용을 1주일 이상 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입력번호 부여 및 변경)

1. 시스템은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입력완료시 입력번호를 부여합니다. 2. 입력번호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시스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전항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시스템 등 정기점검/교체 등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1. 시스템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제공서비스 변경작업, 서비스 이용폭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위1항에 의해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시스템 서비스 중지 사유 및 일시를 공지합니다. 단, 긴급한 시스템점검이 필요하거나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사전 공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시스템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시스템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이용 제한)

1. 시스템은 이용자가 본 약관 제16조의 각 항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광고,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우려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④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⑤ 타인의 입력번호,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 건강상태정보 등을 도용한 경우 ⑥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⑦ 시스템 또는 제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⑧ 기타 관련 법령이나 시스템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3조 (시스템의 의무)

1. 시스템은 법령과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이용자의 신청 및 이용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및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시스템과 타 행정기관의 사이트간의 이용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시스템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이용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하여 정확한 정보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입력번호 및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검역법 상 허용된 것 외의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시스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입력번호와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 예방접종증명서, PCR음성확인서, 격리면제서 등을 도용 또는 허위 입력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욕설, 비방, 음란, 모욕, 위협, 허위사실 유포, 제 3자의 개인정보 적시 등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자료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스팸메일 및 행운의 편지와 같은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유포하는 행위 8)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유포행위 9) 시스템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10) 시스템에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1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12) 미풍양속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4)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5)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6) 본 약관과 기타 시스템이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4장 기타

제15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는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를 가공, 판매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게시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시스템의 소유권 및 양도금지)

1.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는 시스템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시스템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1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손해배상)

시스템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8조 (면책조항)

1. 시스템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시스템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시스템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시스템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5. 시스템은 서비스에 표출된 이용자의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6. 시스템은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7. 시스템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관할법원)

시스템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